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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통 심의가이드 작성시간2016.01.28 15:54 뒤로가기

법령 및 주요 권고사항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광고에 대한 제반 법령 및 지침 또는 고시에 반하는 광고 집행 불가
- 정부기관 및 이에 준하는 협회/단체의 주요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광고 제한
- 소송 등 재판에 계류중인 사건 또는 국가기관에 의한 분쟁조정이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일방적 주장이나 의견은 광고 집행 불가


선정성/음란성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성기, 성행위,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묘사하거나 저속, 흥미위주로 다루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음란정보나 퇴폐업소, 매춘 등 성매매를 권유, 유도, 조장, 방조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성적 표현을 통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을 찾거나, 강간 등 성폭력행위를 묘사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속옷을 착용한 모델이미지는 성인타겟팅을 통해서만 광고 집행가능
(속옷을 제품으로만 보여주는 광고 형태는 타겟팅 조건 없이 집행 가능)

폭력성/혐오감/공포감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살인, 폭행, 협박, 학대행위 등 구체적으로 묘사함으로써,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
- 구토, 배설, 오물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
- 낙태, 절개, 전달, 수술장면, 출산 등 의료행위를 지나치게 상세히 표현하여,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욕설, 언어폭력 등으로 굴욕감 내지,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내용은 광고불가


권리 침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타인 혹은 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 등 권리 침해가 우려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정당한 권한 없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, 초상권 등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상표/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
- 사실유무와 상관없이 타사 또는 타사 제품을 직접적으로 비교/비방하는 경우에는 광고불가
- 기타 의견광고인 경우, 배너소재상에 해당 문구 삽입 필수. “본 광고는 ***(업체/기관명)의 의견광고입니다”
- 화폐 도안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'저작권법'에 의해 금지되며, 광고상에 무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광고 불가
- 화폐 도안 사용 문의 : 한국은행 > 화폐 도안 이용기준 > 전자석 삽화 가이드 준수
(http://www.bok.or.kr/broadcast.action?menuNaviId=1579)


허위/과장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허위의 사실로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중요한 정보를 생략하거나, 부분적인 사실을 강조하여 사람들을 잘못 오인하게 할 수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이용자에게 실제 발생한 사실로 오인되도록 하는 표현은 광고불가
- 광고주 및 캠페인 목적과 관련성이 낮은 내용을 통해 이용자를 유인하는 경우는 광고불가
- 광고를 통한 고지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광고불가
- 사실에 대해 실증할 수 없거나, 객관적인 근거 및 공인된 자료 없이 사용된 최상급의 표현(최고/최저/최대)은 광고 불가


미풍양속 저해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도박, 또는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미신숭배 등 비과학적인 생활태도를 조장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특정 종교, 종파 또는 종교의식을 비방, 왜곡하거나 정당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성별/장애/연령/사회신분/지역/직업 등을 차별하거나,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자살을 미화, 권유, 조장 및 자살 방법을 적시하여 자살 충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
- 범죄,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는 내용은 광고불가
- 기타 폐륜적, 반인륜적 행위를 묘사하여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은 광고불가


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준 위반 시 진행이 불가능합니다.
-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한 "청소년유해매체물" 및 “유해 품목”은 성인타겟팅 없이 광고불가
- “청소년유해매체물”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고시한 매체 기준을
준수
- “유해 품목”은 인터넷광고심의규정에 규정된 사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함
- [주세법]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류
- [담배사업법]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담배
- [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원료물질
- [한국마사회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마
- [경륜/경정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륜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
- [복권 및 복권기금법]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복권
- [관광진흥법]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카지노업
- [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]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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